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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「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」 지정·변경 신청에 따른 규제 특례 수정(안)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
- 등록일 : 2024-07-12
- 작성자 : admin
- 조회수 : 7805
충북대학교 공고 제2024-0258호
「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」 규제 특례 수정(안) 공고
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2조~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~제20조에 따라 「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」 지정·변경 신청을 위하여 규제 특례 수정(안)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(붙임 서식 참조)를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4년 7월 8일
충 북 대 학 교 총 장
1. 명칭: 「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」 지정·변경 신청
2. 내용
◻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지방대학 고등교육혁신 추진
◻ 교육부의 검토의견(규제특례 범위 및 대상을 명시하여 수정 작성 필요)을 반영한 규제 특례 수정(안) 마련
◻ 2025년 RISE 사업으로의 전환 시 기존 충북지역혁신플랫폼의 참여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적용 대상 기업군(郡)을 설정 예정임을 관계부서와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 특례 수정(안) 마련
3. 특화지역 지정변경의 필요성
◻ 충북은 2022. 3. 1. ~ 2026. 2. 28.(4년간)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됨
◻ 「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」 신규 규제 특례(안)을 통해 도내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고등교육 수행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, 충북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함
4. 규제 특례(안)에 관한 사항
◻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한 특례(13개 참여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, 충북지역혁신플랫폼 참여기업* 및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역 인재 채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,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에 대해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을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함)
* 참여기업: 충북지역혁신플랫폼이 운영하는 Bio-PRIDE 공유대학, 핵심기술개발, 프로젝트랩, Bio-PRIDE 기업트랙의 참여 기업과 표준현장실습 공동 추진 협약기업에 한함
-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관련 규제 현황(현재)
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22조(실습지원비)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, 현물(식사, 기숙사, 통근버스 등)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,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. ③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1. 주 단위 실습시간 수 : (일 실습시간 수 × 주 실습일수 +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) 2. 월 단위 실습시간 수 : (주 단위 실습시간 수 ÷ 7) × (365 ÷ 12)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3.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: (1 -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)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(셋째자리 올림 값) ④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1. 주 단위 실습지원비 :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,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2. 월 단위 실습지원비 :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,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 3.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(기간)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. ⑤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. |
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 제30조(지도ㆍ감독 등) ①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학기제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태 등에 관한 지도ㆍ점검 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 ②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. ③ 교육부장관은 각 학교에서 이 고시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 제60조에 따라 처리하며, 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④ 교육부장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확산을 위해 별도의 사업 또는 조직(협의체) 등의 지정ㆍ운영을 통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다.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각 정부부처 등"이라 한다)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 현장실습 계획을 세운다. 1. 정부차원의 혼선 방지와 국가차원의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운영을 위해 각 정부부처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형태가 포함된 재정지원사업 등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점인정과 무관한 일경험수련 과정으로 운영한다. 3. 제1호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각 정부부처 등에서는 지원비(이하 "국고 및 지방비") 지급 시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한다. 4.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방법은 실습기관에서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,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해당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해당 금액을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. |
- 규제 특례(안) 및 신청 사유
현행 규제 | 규제 특례(안) | 신청 사유 |
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함 | 13개 참여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충북지역혁신플랫폼 참여기업 및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역 인재 채용의무가 있는 공공기관,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에 대해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을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함 | 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에 취업‧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 ② 기업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활성화 ③ 규제 특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업 현장 경험 기회 확대 |
- 기대효과: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지원비 지원 비율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,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하여 지역혁신역량을 증진하고자 함
※ 참여 대학교(13개교): 강동대학교, 건국대학교(글로컬), 국립한국교통대학교, 대원대학교, 서원대학교, 세명대학교, 중원대학교, 청주대학교, 충북대학교, 충북도립대학교, 충북보건과학대학교, 충청대학교, 한국교원대학교
5. 공고기간: 2024. 7. 12.(금) ~ 8. 10.(토)(30일)
6. 열람 및 의견제출
◻ 방법: 우편 또는 이메일
※ 의견서(서식): 충북지역혁신플랫폼 홈페이지(https://www.biopride.or.kr/)-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
- 주소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1로 191, 베스티안병원 C동 4층
※ 우편은 기간 내 도착한 우편물에 한하여 의견을 반영함
- 이메일 주소: sujinindee@cbnu.ac.kr
◻ 기간: 2024. 7. 12.(금) ~ 8. 10.(토)(30일)
◻ 문의처: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(☎ 043-903-730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