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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

제22조(실습지원비) ①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실습기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으로, 현물(식사, 기숙사, 통근버스 등)로 제공되는 경우는 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 않으며,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학생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.

③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산출 기준이 되는 단위 실습시간 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주 단위 실습시간 수 : (일 실습시간 수 × 주 실습일수 +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)

2. 월 단위 실습시간 수 : (주 단위 실습시간 수 ÷ 7) × (365 ÷ 12)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

3.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: (1 -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)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(셋째자리 올림 값)

④ 산학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주 단위 실습지원비 :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주 단위 실습시간 수,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

2. 월 단위 실습지원비 :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월 단위 실습시간 수,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

3. 실습기간이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되지 않은 잔여 날의 수(기간)에 대하여는 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실습지원비를 지급한다.

⑤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는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과 연장ㆍ야간 실습시간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.

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

제30조(지도ㆍ감독 등) ①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학기제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실태 등에 관한 지도ㆍ점검 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.

③ 교육부장관은 각 학교에서 이 고시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 제60조에 따라 처리하며, 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④ 교육부장관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의 확산을 위해 별도의 사업 또는 조직(협의체) 등의 지정ㆍ운영을 통해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실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다.
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"각 정부부처 등"이라 한다)은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ㆍ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 현장실습 계획을 세운다.

1. 정부차원의 혼선 방지와 국가차원의 표준화되고 일원화된 운영을 위해 각 정부부처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현장실습학기제 형태가 포함된 재정지원사업 등은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이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점인정과 무관한 일경험수련 과정으로 운영한다.

3. 제1호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실시할 경우 각 정부부처 등에서는 지원비(이하 "국고 및 지방비") 지급 시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한다.

4.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방법은 실습기관에서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,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실습기관이 해당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에 제3호에 따른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해당 금액을 실습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각 정부부처 등의 재정지원사업에서 국고 및 지방비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.

현행 규제

규제 특례(안)

신청 사유

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에 취업‧정주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

② 기업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활성화

③ 규제 특례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업 현장 경험 기회 확대